청탁금지법 관련 신고(상담) 및 조치내역

□ 상담내용 및 조치내역(2022년)

연번	상담내용	조치내역
1	· 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 진행을 위해 단기 서면자문을 요청하였는데, 단기 서면자문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?	·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‘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,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’이거나, 여럿이 모여 의견, 정보 등을 교환하는 ‘회의형태’ 또는 기고에 해당하지 않으면,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2	· 국내에서 진행되는 국제기구의 외부강의 (사례금 지급주체가 국제기구)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어떻게 되나요?	·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제1호 다목 국제기구 등의 외국기관에 해당한다면,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을 따르면 됩니다.
3	·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례금 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	· 신고 시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하여 신고한 후, 해당사항을 알게 되거나 신고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부서에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
□ 신고내역 : 해당사항 없음